오늘 뉴스로 접한 소식 중 너무 큰 충격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이원회 전체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여 논란을 만든 의원이다.
위의 언급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 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법고을 LC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 등의 원문자료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DB)이다.
조 처장은 박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3천만원 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하나,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
조 처장이 설명을 이러가려 하자 박 의원은 "살려주십시오. 한 마디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다"라고 했다.
흠.... 나중에 무슨 해명을 했겠지만, 저 말을 뱉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와서든 자기 생각을 말했던 거고..
과연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위치에서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할지가 궁금해진다..
추미애 장관이 자기의 살과 뼈를 깎으며 만든 이 상황을 뒤엎버 버릴지....
추후, 정부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박범계 의원은 1963년생으로 윤석열 총장보다 나이는 3세살 어리지만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3선(選)인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2018년엔 사법개혁특위 간사도 맡았습니다. 이에, 여권에선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에 밝은 편이고 검찰·법원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 임기 막바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적임자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 시즌2를 예고한 상황에서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선 비(非)검찰 법조인 출신 중진 의원이 제격이란 평가를 하여 물망에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생:1963년 4월 27일, 충청북도 영동
소속: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
학력: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2016.05~2020.05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을/더불어민주당)
2015.12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2001.03~2002.10 대전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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