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초대 공수처장 후보,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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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선정돼.

 

￭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추천위원회가 발족한지 두 달 만에, 6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정된 것이고,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지 166일 만.

 

○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후보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만큼 공수처 출범까지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여.

 

○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야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며 소송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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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추천위 "김진욱·이건리, 문 대통령에 추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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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후보추천위에서는 기존 후보 8명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결정해.

 

○ 앞서 사퇴한 후보가 있어 추가 후보를 받기로 했었지만 새로운 후보 추천은 없어

 

○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 오늘 표결에서는 ▲1차 투표 김진욱 찬성 5표 (후보 선정) ▲2차 투표 이건리 4표, 전현정 1표 ▲ 3차 투표 이건리 5표를 얻으면서 최종 2인으로 선정돼.

 

○ 당초 지난 회의 마지막 표결에서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았던 후보는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였던 만큼 오늘 결과도 이 두 사람으로 예상됐습니다. 전현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후보로, 판사 출신.

 

○ 하지만 막판 논의 과정에서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변경돼.

 

○ 오늘 회의에서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황에서 후보 추천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해.

 

○ 하지만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추천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의결할 수 있게 되면서 최종 선정 작업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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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 넘기면 안돼"… 국민의힘 "역사의 죄인,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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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 공수처 출범에 기대를 나타낸 만큼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해.

 

○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시간을 끌 경우 검찰 개혁 동력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여.

 

○ 민주당은 이와함께 기존의 권력기구개혁TF도 검찰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하며 '검찰 개혁 2탄'을 예고해.

 

○ 반면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을 들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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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공수처장 누가 될까?…판사 출신?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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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지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

 

○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이건리 후보가 전현정 변호사보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좀 더 낫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청와대에서) 이 후보를 지명 안 할 것"이라고 말해.

 

○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출신이 검찰을 수사하기 어렵다. 조금 더 독립되고 중립적인 판사가 더 적정하다"고 말해.

 

○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가능성에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이 문제되는 사건이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한다. 총장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해.

 

○ 하지만 공수처를 놓고 수사 중립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야당이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이건리 후보자가 최종 낙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 문 대통령이 지명한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수사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과 함께 이르면 내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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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KBS뉴스 원문을 링크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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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요약)

○ 출처 : KBS > Home > 뉴스 >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초대 공수처장 누구? > 2020.12.28. > 정아연 ​기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81657

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초대 공수처장 누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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