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된 9월 이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1차때는 전국민 지급했고, 2차때는 선별지급했었죠,
그런데,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3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3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영자금 지원(새희망자금)인데, 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 : 약 4조
지급시기 : 설 전(2월 11일 전)
지원대상 : 소상공인(290만명)
지원금액 : 150 ~ 3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설 전인 21년 2월 11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신청을 받겠죠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구조는 2차와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임대료 직접지원 명분으로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제로 임대료를 낮추려고 했지만 여론 반발 때문에 임차인에게 직접지원키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기준
(2차 지원금 + 임대료)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기준 + 임대료 지원입니다.
2차(20년 9월)로 지급됐던 지원금은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집합금지업종 사업주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 이하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주에게 100만원 일괄지원 됐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여기에 임대료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70~80만원, 일반업종은 50만원을 더 추가로 줍니다.
즉,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20~23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15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단,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이하에 매출감소 요건 추가됩니다만, 지금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영업제한업종에 포함되며, 지금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시점이니.... 아마 대부분 자영업자가 포함될 예정이고 국가에서 추산키로는 290만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 명목 지원금은 무조건 임대료로만 써야되는건 아니고 "현금지급"되며, 사업목적으로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식발표는 12월 30일
공식발표는 12월 30일인데, 이미 언론에 공개한 위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을겁니다. 고위당정 협의를 거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돌린 버전이므로 크게 차이는 없을거예요!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기준(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 자료 중 소상공인 기준을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中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소기업이라하면, 숙박/음식업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를 말하고(대부분 여기에 포함되겠죠), 도소매업은 50억이하입니다. 이런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인 이하여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에는 일용직, 알바, 3개월 이내 근로자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왠만한 음식점 및 카페, 미용실, 헬스장 등은 포함될거예요! 보통 단기계약 이나 알바 등으로 인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5명 초과해서 있는 사업체는 그리 많지 않을꺼에요
신청은 2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피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피
소상공인 관련 지원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 지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기한이 만료라고 뜹니다(2차 지원금 만료됐으니까요^^;) 아마 3차지원금 오픈되면 다시 열릴 듯 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여기서 신청가능해요
'☆정보☆ > 이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호가될순없어 / 김학래 패딩 옷은 명품 톰브라운 (0) | 2020.12.28 |
|---|---|
| 1호가 될 순 없어 / 팽현숙,최양락 강아지(반려견 용) 맥주 먹은 사연(feat.베를링턴 테리어) (0) | 2020.12.28 |
| 트롯 전국체전!!! 오유진 재하 진해성 설하윤 정주형 (0) | 2020.12.27 |
| 배우 설인아 tvN 토일 드라마 철인왕후 (0) | 2020.12.27 |
| 철인왕후 몇부작, 시청률, 원작, 감독, 작가, 등장인물, 설인아, 최진혁, 프로필, 나이 재방송 정리 (0) | 2020.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