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입니다. 5인 집합 금지 명령을 하루 앞둔 백신 없이 맞는 연말연시로 인해 국민들의 우울감과 분노가 치솟는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생각거리는 던져주는 황당한 법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접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法으로 대못 박는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n.news.naver.com "부동산 이거 잡히겠어요?"라는 말로 뭇매를 맞은 진성준 의원이 분풀이라도 하듯 1가구 1주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