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로 접한 소식 중 너무 큰 충격이네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의원이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이원회 전체회의에서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여 논란을 만든 의원이다. 위의 언급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 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법고을 LC는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법원도서관 소장 도서목록 등의 원문자료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DB)이다. 조 처장은 박 의원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3천만원 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어"의원님, 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