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면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 중에서는 흔히 장롱면허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한 초보운전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만 있고 운전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반대로 매일같이 운전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작은 사고부터 시작해서 큰 사고까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가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운전자라면 꼭 주의해야 하는 뺑소니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뺑소니 사고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처벌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자는 놀란 마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가 난 것을 정말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을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라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고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그를 입증함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도 있고 감경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뺑소니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뺑소니 관련 법규 및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된 법률 제5조의 3 도주한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지역과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상해/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했을 경우 뺑소니 처벌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법정 구속 가능성?
뺑소니 처벌은 범행의 죄질과 중하게 규정된 법정형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과 무면허 전력이 있거나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 3주 이상이었을 때, 2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땐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랑 원만한 합의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법정 구속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뺑소니 처벌 경감 받는 방법?
뺑소니 처벌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피의자가 자진신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뺑소니 운전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혹은 48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에 따라 조금씩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 보험 이외 별도로 1주당 100~150만 원 정도로 합의되는 추세인데요, 이때 합의는 민사합의가 아닌 형사합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와 별개로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뺑소니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뺑소니 범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무죄와 기소유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유형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꼭 조치를 취한 뒤,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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